인천행정사,인천영업정지 집행정지신청"인용"(인천행정심판)경기,부천,김포,일산,시흥,인천 전지역 구제진행

* 인천행정사,인천영업정지 집행정지신청"인용"(인천행정심판)경기,부천,김포,일산,시흥,인천 전지역 구제진행

청구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영업을 하던 중, 청소년(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을 받고,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여, 이를 분석 및 적극 대응하여 의견제출 및 집행정지와 행정심판 등을 제기 집행정지에서 완전 "인용"을 받음.

- 사건: 인행심 집행정지 2018-63호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
- 청구인 : 이 * *
- 피청구인 : 인천광역시 00구청장
- 재결일자 : 2018. 04. 19.(문서로 "인용" 처분장 받음)

-  결과 :  "인용"

1. 상황

: 청구인은  00일반 음식점에서 2017년 11월 7일 01:39경, 영업을 하던 가운데, 여자손님 2명이 들어와 영업주인 청구인이 직접 여자손님 2명에게 성인인 주민등록증을 확인 후 주류(커피맥주 1잔, 생맥주 1잔, 똥집튀김 1개 등 총 19,500원)를 제공하였는데, 얼마 후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손님들에게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자 이들은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였고, 조사결과 사건 당시 여자 손님 2명의 나이는 19세로 50일이 지나면 법적으로 성인이 되는 아이들이었고, 고등학교도 중퇴한 상태라고 확인이 되는 등 음식점에서는 손님의 기망에 의해 성인으로 믿고 주류를 제공하였는데, 이들 손님 2명이 모두 미성년자로 출동한 경찰의 세부 신원확인 과정에서 밝혀 졌으며, 청구인의 영업장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동법 제75의 법규를 적용받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2. 조치

: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정지 신청과 동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집행정지신청에서는 "인용"을 받았고, 황당하고 부당함을 적시에 제기, 합당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관청에 접수 함과 동시에 추후 반론제기 등으로 적극 대응 하였다.


3. 결과

: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인천광역시 00구청장으로 부터 받았으나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판단에 저희 사무소에 세부 상담을 받고 각종 많은 서류를 작성 대응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가혹하다고 하여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우선 제기, 2018년 4월 19일 인천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결과 이유가 있다고 판단 "인용" 재결을 받음.

* 저희 사무소는 마트유통기한경과, 노래방 도우미 주류제공, 모텔 미성년자 혼숙, 호프집 및 음식점 청소년 주류판매제공, pc방, 어린이집, 건설회사 등 본의 아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고 부당하거나 가혹하다고 판단될 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영업정지구제 무료상담 : 010-7657-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