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구제사례(서울,경기,인천, 행정사 행정심판 전문)

청구인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인천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저희 인천에 있는 대한행정사무소에 행정심판을 의뢰 신청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음주운전 건에 대하여 "일부인용" 구제 됨.

1. 사건번호 : 2017-27355
    접수번호 : 2017-45472
   * 재결일자 : 2018.02.27.(2월 28일 발표)

2. 청 구 인 : 이** (인천)
3.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4. 운전경력 : 22년
5. 운전면허 종류: 제1, 2종 보통 운전면허(2개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구제 됨)
* 특이사항 : 법규위반 2회 전력 있음.


6. 청구인은 사건 당일인 2017년 11월 8일 19:00경 집에서 저녁식사 겸 반주로 막걸리 소량을 마시고 2-3시간 정도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커피를 마시고 TV를 시청하다가 바로 인근에 있던 청구인의 사무실에 볼일이 있어 짧은 생각에 본의 아니게 약 500M 정도 운전을 하였다가,  동년 동월 동일 23:00경, 인천광역시 소재 노상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주취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 93조의 법규를 적용, 이 사안에 대해 2017.12. 25.자로 청구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 처분을 하였으나, 저희 행정사사무소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제 신청을 위해 행심심판을 의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18년 2월 27일 음주운전행정심판 심리 재판재결 결과  "일부인용"되었고,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1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것이 살아나고 운전경력도 모두 복구가 되었으며, 운전면허시험을 볼 필요도 없이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복구 되었음.

7. 행정심판 제기 : 청구인의 양호한 운전경력, 저희 사무소의 오랜 노하우로, 음주수치가 만취수치이지만 불가피성을 적극 어필하였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이 사건으로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는 점,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여러 정황과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 많은 요소를 적극 어필.

8. 결 과 :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어 당사무소를 통해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구제 됨. (일부인용,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됨)
행정심판의 결과가 “승소(일부인용)판결”로 나와 취소된 운전면허가 다시 구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 재결서를 받으면 재결서와 증명사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임시운전면허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10일이 경과하면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심판에서 구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행정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제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의뢰해 보세요......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