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미성년자) 주류판매 제공으로 영업정지 예정 취소사건(인천행정사)

인천소재 신청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영업을 하던 중, 청소년(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여, 이를 분석 및 적극 대응하여 영업정지를 받지 않게 되었다.(인천행정사)

- 사건 번호 : 2017-000834 "청소년보호법위반"
- 신청인 : 최 * *
- 피신청인 : 인천광역시 00구청장
- 재결일자 : 2017. 02. 08.

-  결과 :  "혐의없음"

1. 상황

: 신청인은  호프집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인, 2017년 1월 19일 02:35경 영업주는 사건 당시 손님들 8명이 들어와 일일이 밝은 형광등에 비추어 가면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검사를 한 결과 총 8명 중, 6명은 1995년에서 1997년생이었고, 나머지 2명은 1998년생(청소년 보호법 제2조, 1.항에 명시가 되어 있듯이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모두 성인임을 확인하고, 주류를 제공한 상황이었으나, 미성년자(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를 적용,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로 영업정지 2개월 예정 행정처분을 받았다.

2. 조치

:  영업정지 2개월 예정 처분을 받고, 곧바로 저희 행정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여 저희 사무소에 많은 노하우와 전문 지식으로, 황당하고 부당함을 적시에 제기,  적극 대응하여 영업정지를 받지  않도록 도움을 주었다.


3. 결과

: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인천 00구청장으로 부터 받았으나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판단에 저희 사무소에 세부 상담을 받고 적극 대응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예정 통보를 받았으나 부당하다고 하여 누명을 벗고 영업정지를 받지 않았다.

* 저희 사무소는 마트유통기한경과, 노래방 도우미 주류제공, 모텔 미성년자 혼숙, 호프집 및 음식점 청소년 주류판매제공, pc방, 어린이집, 건설회사 등 본의 아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고 부당하거나 가혹하다고 판단될 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영업정지구제 무료상담 : 010-7657-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