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무면허운전 성공구제 사례(무면허라는 사실을 모르고 무면허운전함.)인천,수원,경기,부천,김포,일산 전 지역)

인천무면허운전 성공구제 사례,(무면허라는 사실을 모르고 무면허운전함)

신청인 김00씨는 경기도 시흥시 소재 노상에서 신호위반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던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이라며 입건이 된 사건으로, 무면허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운전을 하였다가, 경찰관의 차량 조회로 무면허라면서 입건을 하게 되었으나, 저희 인천 대한행정사무소에 빠른 연계를 통해 경찰조사에 적극 대응하여, 비록 무면허 운전을 하였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무면허운전면허가 구제 된 사례 임.

1. 사건죄명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 신 청 인 : 김00

3. 관할관청 : 인천00경찰서장

4. 운전경력 : 24년

5. 운전면허종류 : 제1종 보통운전면허(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으나 운전면허가 구제 됨.)

▲ 처분결과 : 형사처벌로 벌금이 없어지고 무면허운전 혐의가 구제 됨.

6. 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차량으로 경기도 시흥시 소재 노상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황당한 입건으로, 신청인은 사건 당시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신청인 회사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 비보호 좌회전을 하여 기름을 넣으려고 하는데, 뒤에 있던 경찰차량이 와서 "신호위반 되셨습니다." "면허증 제시 해 주십시요."라고 하여 신청인은 안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니, 주민번호를 불러달라고 하여 불러 주었더니 면허가 취소되었는데요....라고 하여, 신청인은 지금까지 음주나 법규위반으로 걸린적도 없는데 무슨 말씀이냐.?라고 하면서 이유가 뭐냐고 질문을 하였더니, 단속 경찰관은 취소 이유가 안뜬다면서 진술서를 약식으로 쓰라고 하여 진술서를 썼으며, 단속경찰관은 경찰서에서 부르면 경찰서에 가서 소명을 하시라고 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처음으로 무면허 운전이라는 것을 인지하였으며, 경찰관은 면허가 없는데 운전을 하였으니 무면허로 취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어 처음으로 인지 하게 되었음.

7. 이의 신청 제기 : 신청인은 단속당시 억울함을 저희 사무소에 빨리 신청을 하여 조언을 받고 법과 논리, 그리고 당시 정황과 실체를 사실조사하고 적극 파악하여 행정조치를 취하였고,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여러 정황과 처분에 대한 가혹성 및 부당성을 조언 및 조치하였음.

8. 결 과 : 신청인은 과태료 미납 즉결심판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이를 인지 하지 못하고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단속이 되었지만 당사무소 행정법률 조언을 통해 노력 끝에 운전면허취소를 구제 받게 되었다.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을 최초단계부터 적극 대응하였고 행정조치를 잘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이의신청 제기를 통해 합법적으로 구제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 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처분 과정에서 황당하거나 위법 부당성이 있다면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법리를 적용하여 권리를 구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의뢰해 보세요......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 합니다.

• 감사합니다.

* 무료상담 전화 : 010-7657-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