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뺑소니 혐의 구제

억울한 뺑소니 취소 처분 부당성 적극소명 (혐의 없음으로 구제.)

1. 송치번호 : 2015013632 

2. 의 뢰 인 : 윤** (일용직)
3. 피소명인 : 00경찰서장
4. 운전경력 :  5년
5. 운전면허 종류 : 제1종 보통운전면허(구제 됨 )
* 특이사항 : 없음

6. 의뢰인은 사건 당시인 7월 13일 17:00경, 일을 마치고 사건 당일 초복인지라 집에 있던 아내가 삼계탕을 해 놓았으니 일을 마치고 올 때 소주를 구입해와 삼계탕에 소주나 함께 마시자고 하면서 구입해 오라고 하여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0000마트에서 땅콩 1개와 소주 2병을 구입하여 청구인의 집으로 이동 중, 노상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전방 주시 태만으로 충격하여, 우선 다른차량의 소통 문제로 차량을 한쪽으로 이동주차를 해 놓고 함께 옥신각신 하면서 있던 중, 상대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 하였고, 의뢰인은 열이 받아 차를 이동 주차해 놓고 난 후, 소주를 1병+1/3병을 벌컥 마셨고, 상대방 운전자도 사고 현장에서 보았고 또한 경찰관도 곧바로 출동하여 출동한 경찰관도 청구인이 이동주차를 해 놓고 소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의 법규를 를 적용, 경찰의 조사를 받고 뺑소니의 협의를 받게 되었으나 저희 사무소에 사건 발생 직 후 처음부터 상담을 받고 구제를 받았음.

7. 이의 제기 : 의뢰인의 양호한 운전경력,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부당성, 피해자는 의도적인 합의금 요구를 했고 이에 대한 부당성 제기와, 사건 당시 사실조사를 통한 정황 등에 대한 부당성 등을 적극 어필, 이 사건으로 5년간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억울한 점 등 도로교통법상 입법목적 등 등 많은 내용으로 적극 어필 하였음.

8. 결 과 : 의뢰인은 뺑소니 사건으로 입건이 되었지만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재량권 일탈 및 남용과 증거 물증 등 사실조사를 통해 혐의없음으로 인정되어 운전면허가 구제 됨.

• 다시 한 번 이번 음주운전 사건에서 구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부당한 뺑소니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합법적으로 구제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의뢰해 보세요......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 합니다.

• 감사합니다.

* 무료상담 전화 : 010-7657-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