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사례(인천행정사,인천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경기,서울,인천,김포,시흥,부천,의정부,일산 전지역 상담구제

청구인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인천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저희 인천에 있는 대한행정사무소에 행정심판을 의뢰 신청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음주운전 건에 대하여 "인용" 완전구제 됨.(보통은 일부인용으로 구제 되지만 위법부당성을 이끌어내어 "인용"됨으로서 소위말하여 법정에서 "무혐의"를 받은 것과 같음.)
* 인용 : 청구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심리결과 행정심판청구가 이유가 있고 처분청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해당처분나 부작위를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사건번호 : 2018-04577

    접수번호 : 2018-07565
   심판일자 : 2018.04.10.(월4월 21일 결과통지)

2. 청 구 인 : 박** (인천)
3.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4. 운전경력 : 근 33년
5. 운전면허 종류: 제 1종 보통, 2종보통 운전면허(총 2개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2개의 운전면허가 모두 완전 구제 됨)
* 특이사항 : 즉결심판불응 등 법규위반 10회, 2013년 음주취소 전력1회, 최근 2018.02.04.자 인천00경찰서 관내에서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벌점 15점관리 중이었음.


6. 청구인은 사건 당일인 2018년 1월 4일 17:00-19:00경 서울에 결혼식이 있어 학교동창생들과 결혼식을 마치고 피로연 때문에 인천으로 왔다가, 인천 소재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맥주를 마시고, 인근에 모친이 살고 있어 모친의 집으로 가기위해 약 300-400m 정도 운전을 하였다가  2018년 1월 4일 인천광역시 천대고가 앞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주취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 93조의 법규를 적용, 이 사안에 대해 2018년 2월 24일자로 청구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 처분을 하였으나, 저희 행정사사무소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제 신청을 위해 행심심판을 의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18년 4월 10일 음주운전행정심판 심리 재판재결 결과  청구인에 대한 위법 부당성을 적극 주장, 무혐의격인 "인용"이 되었고,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1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것이 살아나고 운전경력도 모두 복구가 되었으며, 운전면허시험을 볼 필요도 없이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복구 되었음.

7. 행정심판 제기 : 청구인의 양호한 운전경력, 저희 사무소의 오랜 노하우로, 음주수치가 만취수치이지만 불가피성을 적극 어필하였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이 사건으로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는 점,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여러 정황과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 많은 요소를 적극 어필.

8. 결 과 :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어 당사무소를 통해 취소에서 무혐의 격인 완전 구제 됨. (인용, 취소처분의 위법 부당성 인정됨)
행정심판의 결과가 “승소(인용)판결”로 나와 취소된 운전면허가 다시 구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 재결서를 받으면 재결서와 증명사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110일 정지기간도 없이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심판에서 구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행정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제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구, 부산, 제주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의뢰해 보세요......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 합니다.

• 감사합니다.

* 무료상담전화 : 010-7657-7999